독일, 동독 등에서 저임금 노동자 수 크게 줄어

  독일, 동독 등에서 저임금 노동자 수 크게 줄어 

독일의 최저 임금, OECD 회원국들중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아

독일 내 저임금 일자리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4월, 독일에서 저임금 기준치 이하인 고용 관계는 약 630만 개에 달했다. 이는 독일 내 일자리 6개 중 1개가 시간당 총 13.79유로 미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같은 기준의 저임금 일자리 수는 약 760만 개로, 당시 독일 내 일자리 5개 중 1개가 저임금 기준치 이하를 기록했었다. 

독일의 최저임금 또한 12.82유로(약 19,292원)으로 영국 18,500월, 프랑스 11.88유로(16,800원)보다는 높지만 미국(주 평균)의 1342달러(19.190원)과 거의 비슷하지만 일본의 10,370원, 한국의 10030원보다 거의 2 배 정도 높았다. 

Ifo 거시경제 센터장 안드레아스 파이클(Andreas Peichl)은 “전반적으로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소비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는 경제를 활성화한다”고 분석했다. 

Ifo 측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상당히 높아진 최근의 임금 합의에서 이러한 감소 추세의 이유를 찾았다고 독일 일간지 쥐드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보도했다. 특히 최근 오른 임금 합의에서 저소득층의 임금이 다른 소득 분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저임금 부문에는 독일 내의 시간당 총 임금의 중간값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모든 고용 관계가 포함된다. 

작년 4월 이 기준은 시간당 총 13.79유로였으며, 10년 전에는 시간당 10유로 정도였다. 비교 기간은 2015년 초 법정 최저임금이 도입되기 전으로, 저임금 노동자 수가 많이 증가된 시기였다.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여성 직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시기이기도 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82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되자 저임금 기준선 이하의 일자리 비율은 다시 크게 감소하여 지난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인 3% 감소가 나타났다.

페이클은 향후 몇 년간 임금이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며,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장 쉬운 방법은 임금 인상이다. 그러면 모든 유형의 고용이 이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독일 주에서는 2014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저임금 비율이 특히 급격히 하락하며, 35%에서 18%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서독 주에서는 같은 기간 저임금 비율이 19%에서 16%로 3%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임금 격차도 좁혀졌다. 고소득자는 임금 규모 상위 10%에 해당하며, 2024년 4월 기준 시간당 총임금은 39.05유로에 달했다. 

즉, 고소득자는 저소득자 부문의 시간당 임금의 약 3배(시간당 최대 13유로)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비교 당시에는 그 격차는 3.45배 더 높았었다.

반면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서부와 동부 간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서부 연방주의 고소득자는 동부 연방주의 고소득자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간당 총 임금을 받았지만, 동부 연방주의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의 시간당 임금의 2.5배에 불과했다. 

페이클은 “동부보다 서부에 고임금 산업 일자리와 대기업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지역별 다른 “산업 구조의 영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