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EU 환경규제 완화 주장으로 프랑스 내부 논란 촉발

 마크롱, EU 환경규제 완화 주장으로 프랑스 내부 논란 촉발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공급망실사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고,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시행도 2년간 연기할 것으로 촉구해 프랑스 내부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 공급망실사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도록 공급망 실사의무 및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유럽 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모든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이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활동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요구

최근 현지 언론에 보도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위의 규제 단순화를 위해 옴니버스 법안 발표 예정 를 앞둔 가운데 프랑스는 아예 규제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EU의 환경규제 강화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EU 내 최초로 자국 내 공급망실사법을 채택할 정도로 환경 규제에 앞서온 바 있다.

프랑스가 EU 내 의장국을 맡았던 2022년 CSDDD및  CSRD 규정 도입을 정책 우선 순위로 추진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실제로는 CSDDD에서 금융부분 제외를 주장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선의의 규제 철학에는 동의하나 역내 ,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시행 연기가 필요하다 라고 ” 언급하며 과거 그의 정책기조에서 유턴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해 프랑스와 정치 노선을 같이 하는 핵심 인사들은 반기를 제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들은 그의 친기업적인 정책노선이 극우세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과거 마크롱 정부 내 중소기업 무역 · 부문 장관직을 역임하며 EU CSRD 내에서 규정 도입에 참가했던 올리비아 그레고아 프랑스 의원은 마크롱의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반환경노선에 동참하고 미국이 앞세우는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EU 의회 정당그룹Renew(중도성향 ) 내 핵심 의원인 파스칼 칸핀도 규제 단순화에는 찬성이지만 시행 ,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