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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09:30
미국채에 투자한 경제 최고 수장의 파렴치, '즉각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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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채에 투자한 경제 최고 수장의 파렴치, '즉각 사임해야' 경제 최고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이 급등하던 지난해 1억9712만원어치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커지기도 하지만, 미국 달러를 보유한 것과 같아 달러당 원화 환율이 올라도 이득을 본다. 즉,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올라 가게 되어 한국 경제는 어렵게 되지만, 미국채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최 부총리는 이득을 보게 되니, 원화 가치가 폭락할수록 한국 경제는 더 추락하게 될 지라도 최 부총리의 이득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느라 국가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의 고통이 극심한데, 원화 가치를 사수해야 할 ‘경제 사령탑’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최고 수장의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 이익을 얻게 된다면 이해충돌은 물론이고 배임의 소지마저 있어 처벌의 대상이다. 게다가,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고위 공직자가 외국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법규에 앞서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 부총리의 행위는 그간 자신이 했던 발언과도 배치된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각 기관은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은 미 국채를 사들였으니,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타락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이미 이런 투자로 국회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수석이었던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억7000만원어치 미 국채를 보유 중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처분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쏟아붓는 상황에서 당시 경제수석이 미국채를 매수한 것을 야당이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증권사 추천으로 매입했고, 우리나라 국채도 가지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매각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1년도 못 돼 미 국채를 다시 매입한 것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이며, 국민과 한 약속을 대놓고 어긴 셈이다. 특히 12.3 내란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환율이 급상승했다.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며 외환위기의 공포가 여전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이 달러당 1,470원대까지 급등하자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돈만 약 46억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이 원화를 팔아 미 국채를 샀다면 도덕적 비판을 넘어 사익을 추구한 국민 배신 행위나 다름없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요구에도 매입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 경제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올라 내란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 위기 당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차례에 걸친 무모한 부자 감세와 이로 인한 세수 펑크, 연구개발비(R&D) 투자 축소 등 무분별한 경제 정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오죽하면, 대표 수출기업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과 같은 기업보다 비영리 기관으로 물가와 환율 등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법인으로 등극하겠는가. 한은이 낸 법인세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대표기업들의 법인세를 추월했다는 것은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얼마나 위축돼 있고 수출과 내수 등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현상 중의 하나인 셈이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에 이어 경제부총리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이런 최 부총리가 한국 경제가 나빠지는 쪽으로 투자해놓고 사과와 반성은 커녕 “미 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뻔뻔하기 그지없다. 능력도 애국심도 도덕성과 책임감도 없는 최 부총리에게 더는 경제를 맡길 수 없으니 즉각 사퇴하고 수사와 감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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