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만장일치’ 인용 ,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만장일치’ 인용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된 지 5일째에도 퇴거 하지 않고 , 국민들에게는 사과 한 마디하지 않고 자신의지지자들에게만 사과하는 '뻔뻔함'보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월 4일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선고서 “ 재판관 전원 일치로 주문을 선고한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22분이다.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그는 대통령직서 물러나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 심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면의 효력은 선고 시점과 동시에 즉시 발생한다.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 모여 헌재 판결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오늘 헌재 판결을 계기로 더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 왔기에 헌재 결정에 아쉬움이 많고,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을 국민의 덕으로 돌리며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위치한 당 대표실에 함께 모여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시청했다.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서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22분이 소요됐지만, 당 대표실 내부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는 탄핵이 인용된 것에 대해 지나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주주의, 정의가 이겼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탄핵 정국의 혼란과 공백은 극단의 양당 체제, 정치 부재서 비롯됐다”며 “혁신당은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 국민의 염원과 삶을 잇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헌재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오늘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저는 오늘의 이 헌재 결정을 계기로 대통령도 왕이 아니고 폭력적인 형태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 분들께서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경호는 최대 10년 가능

파면된 윤석열씨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무료 의료혜택 등도 모두 제외된다. 사망시 국립현충원 안장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씨는 조만간 구성될 내란특검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고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심판이 인용된 이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이상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령 행사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서 하면 된다. 검찰도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일하게 경호 지원만은 계속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임기를 마친 경우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하지만, 임기중 퇴임한 경우에도 5년간은 경호를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원하고 경호처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엔 5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란죄외에도 불소추특권이 없어졌기에 선거당시 수 차례 허위사실 발표, 직권남용,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 직원과 군인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여기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씨 공천 개입(명태균게이트) 등 의혹이 수두룩해 추가 구속이 불가피해 경호 기간은 특별히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 사흘째에도 관저에 기거하며

   대국민 사과없이 여론 정치하는 뻔뻔함 보여

  헌재의 판결에 숭복한다는 말조차도 한 마디없어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사흘째인 6일까지도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물렀다. 파면된 대통령이 언제까지 관저를 나와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약 56시간 만에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옮겼는데 이번에는 이 기록을 넘어섰다.

특히, 윤 전대통령은 당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부부를 취임 하루 전에 내쫒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승복이나 화합의 메시지 없이 본인 정치에 나서고 있어 유감이다. 

파면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당일인 지난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6일 두 번째 내놓은 메시지에서는 아예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을 거론하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 아스팔트, 유튜브의 극렬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 행보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지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파면 사유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관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면된 후 맞은 첫 주말에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승복 선언 대신 여론전을 이어간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며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며 “좌절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전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전체 국민이 아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죄송하다”고 밝힌 것이다. 

사과의 이유 역시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국정 혼란이 아니라, 자신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파면당했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거나 계엄령을 반성하는 모습은 이날도 보이지 않았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