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간병보험 개혁 방안 최종 결정(1면)

1년 간에 걸친 협의 끝에 연방정부가 마침내 새로운 간병보험 개혁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가 제출한 입법안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노인성 치매와 치매 간병 가족구성원에 대한 급여액의 인상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간병-주거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거주형태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입법안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간병급여를 수령하게 되며, 그 밖에도 간병서비스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급부를 간병필요자의 수요에 더욱 더 정확하게 맞추는 방안도 강구되는데 특히 상담서비스 급부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간병필요자의 가족 구성원은 지금보다 더 손쉽게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보건부장관인 다니엘 바는 NDR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법안이 통과되면 약 5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의 치매환자들이 보다 더 강화된 외래 간병서비스를 받게 될 거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안에는 간병필요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환자들은 정신적-심리적 능력 약화에 계속 분류되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독일 호스피스 재단은 이번 간병보험 개혁안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환자권익보호협회의 회장인 오이겐 브리쉬(Eugen Brysch)는 간병보험 개혁은 간병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는 치매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급부를 수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

법정 의료보험조합의 최고연합체 회장인 게르노트 키퍼(Gernot Kiefer) 역시 이번 개혁안이 전체적인 컨셉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더 많은 간병 급여의 지급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약 11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간병보험 보험료율이 0.1%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운동단체인 VdK는 11억 유로의 추가적인 재정조달만으로 개혁안에 따른 비용증가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들의 추산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만 연간 최소 30억 유로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참고로 현재 간병보험의 보험료율은 1.95%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만 23세 이상의 사람들은 추가로 세전소득의 0.25%를 더 내야한다. 추가 보험료는 월 최대 3.82유로이다.

(사진 – Tagesschau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