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마감,투표율 45.69%

재외국민 투표 마감,투표율 45.69%

재외국민 실제 거주자 수 재파악 필요하고, 투표 방법 시정되어야

제 19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3월 28일부터 107개국 158개 공관별로 진행되어 45.69%의 투표율을 보였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투표자 수는 5만6천456명으로 전체 등록된 유권자의 45.69%가 투표를 했으나 이같은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18대 총선의 46.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륙별 투표율은 유럽 지역이 57.04%(7천642명)로 가장 높았다. 

독일의 경우 총 유권자 수 2,640명 중에 1,501명이 투표해 56.9%, 영국은 1,243명중에서 589명이 투표해 47.39%, 프랑스는 1.699명중에서 876명이 참여해 51.56%의 투표율을 보였다. 유럽 각 공관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 실시된 선거였지만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로 매우 공정하고 성공적이게 투표가 실시되었다. 

이어 ▲아프리카 56.79%(1천238명) ▲중동 50.85%(2,305명) ▲미주 49.07%(1만7천53명) ▲아시아 41.07%%( 2만8천218명)의 순서다. 특히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223만3천193명) 대비 실투표율은 3%에도 못미쳐 불과한 것이어서 재외선거의 실효성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현 선거법으로는 투표율 낮을 수 밖에 없어 하지만, 현 재외국민 선거 절차상 유권자 등록(주민등록자는 우편 접수 가능)과 투표를 하기위해 반드시 공관을 2 회 방문해야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일각에서는 이나마도 예상보다 유권자 등록률이나투표율도 높은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란드 글로스고우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이모씨(29세)는 " 왕복 1,200km를 기차 요금 68파운드(한화 약 12만원정도)를 들여 투표를 하기위해 왔다. 기차도 무려 6 시간을 타야했다." 고 밝히면서 " 투표 참여에 무척 고민했다. 집 사람하고도 참여문제로 다투었다.결국 그 사람은 안왔지만....특히 한 푼이 아까운 학생 입장에서. 하지만 이와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유학생들은 물론이고 학교 수업이나 업무 및 생업를 2 일씩이나 포기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까 걱정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외국민 수, 재파악되어야 특히,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재외 국민 수가 750만명이고 유권자 수가 223만3천193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한인동포는 "영국 한인 수가 4만7천명이라고 하는 데, 현지에서 느끼는 체감 수는 3 만명안팎도 안된다는 것이다."고 밝히면서 "각 한인단체 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한번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추측과 허상일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구성원의 60%가까이가 유학생들인데 이민법 강화로 이미 많은 학생들이 떠나 동포업체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못 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복수국적자들이어서 3-4천명은 그 4만7천명에 겹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복수 국적 문제는 영국만이 아니고, 복수 국적을 허용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주권자들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투표 참여에 앞장서야 이와같은 유권자 등록 수와 투표율 저조에는 또한 세계 각국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의 책임과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들 단체들의 방종이 저조한 선거 참여율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각국 한인회장들은 매년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초특급 호텔에서 한국민들의 세금으로 먹고자면서, 막판에 내놓은 것이 대정부 및 정치권등에 대한 건의안인 데, 지난 10년동안 내내 단 한 해도 빠지지않고 외쳐된 것중에 하나가 '선거권 부활'이었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부족해 그들은 정치권을 찾아다니면서, 혹은 거주국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을 만나면 또 부르짖었다. 

"선거권을 부활해달라고'. 하지만, 지난 유권자 등록 기간 동안, 그리고 이번 투표 기간 동안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하질 않았다. 많은 한인단체 단체장들은 물론이고 임원들조차도 유권자 등록은 물론이고 투표를 안했다는 말이 벌써 들린다. 

올해도 6월에 그들은 어김없이 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특히, 유럽총련은 참가 수를 5 명에서 올해부터는 11 명으로 증가시켰다고 한다. 증가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왜인지는 몰라도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두 배이상이 늘어난 만큼 재유럽 한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선물 보따리라도 하나 들고 오길 기대한다. 그리고 각국 한인회장들은 올해부터라도 국민 세금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수 백명이 우르르 청와대가서 백반하나 얻어 먹고 시계 하나 받는 데 급급하지말고,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높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맡대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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