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4.11 총선 향방에 엄청난 파장
이명박 대통령을 인터넷을 통해 비난했다고 사찰당한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의 폭로로 알려진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그 증거 인멸 의혹 사건인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4.11 총선에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지금까지 밝혀진 2600 여건의 민간인 사찰중에서 2200건이 이해찬,한명숙 총리시절인 노무현 대통령때 대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당시에는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진정 사건 등을 포함한 공식 감찰이었다."고 맞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정동영 민주당 고문은 "이번 민간인 사찰 및 은폐 조작건은 이명박 대통령 탄핵감" 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사찰 공세'를 총선을 겨냥한 "표심잡기"로 몰아세우면서 계속해서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총선 직후 국회 청문회 개최를 제안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박근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의 출석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권의 실세들이자 민간인 사찰 및 사건 은폐을 주도했던 ,이른바 '영포라인'들이 이번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청와대 파견 근무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엄청난 액수의 돈으로 틀어막기위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서 장 전주무관에 흘러간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돈이 정권 실세가 만든 ‘비자금’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고, 청와대가 깊숙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제 세간의 시선은 ‘몸통’의 규명 여부에 쏠리고 있다. 불법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이른바 ‘영포라인’으로 구성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들은 물론 정·재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했을 뿐 아니라 이권 개입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영포라인 인사들이 사용했던 자금 출처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받았다고 밝힌 돈의 총 액수는 1억 1000만 원이다. 2011년 4월 류충열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옛 공직윤리지원관)으로부터 5000만 원, 2011년 8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는 2000만 원을 받았다. 장 전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2010년부터 총 4000만 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이영호 전 비서관과 류충열 관리관 등은 “선의의 목적으로 돈을 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2010년 9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지원관실 총괄기획과장 가족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러한 돈 거래는 청와대가 재판을 받던 도중 심경 변화를 일으킨 장 전 주무관의 마음을 되돌리려 했다는 의혹과 맞닿아 있다. 장 전 주무관은 1심 재판을 한 달 앞두고 있던 2010년 10월 최종석 전 행정관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먹여 살려 줄 테니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캐시(현금)를 달라고 하면 내가 그것도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검찰 구형을 낮춰주고, 현대차 그룹에 재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장 전 주무관이 ‘진실 폭로’ 의사를 다시 밝히자 청와대는 다급해졌다. 이는 이인규 전 지원관 후임으로 임명된 류충열 관리관과 장 전 주무관이 2011년 1월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류 관리관은 “5억에서 10억 사이는 충분히 될 것 같다”면서 “결국 벌금형으로 가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 후 류 관리관은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5000만 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넸다. 장 비서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S라인(서울시청 공무원 출신)’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비선조직’인 영포라인에 의해 주도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실이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찰이 아닌 증거인멸만을 했던 주무관에게 5억~10억을 제시했다면 결국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했던 ‘몸통’인 그 윗선은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가능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대어’도 낚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영포라인의 정점에 있는 박영준 전 차관에게로 자연스레 시선이 모아진다. 이명박 정부에서 ‘왕비서관’, ‘왕차관’으로 불리며 영포라인을 이끌었던 박 전 차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자금 문제에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2010년 검찰 수사 때도 박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으로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총리실 직원들만을 사법처리하며 수사를 종결해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조차도 ‘실패한 수사’라는 반응을 내놓을 정도였다.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가 박 전 차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진퇴양난에 빠질 수 밖에 없을 청와대의 진로가 주목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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