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관련 지출액, 사상 최고치 경신

연방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2010년도에 독일인들이 간병, 재활, 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89억 유로(3.2%) 증가한 287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금액은 단순통계상으로 1인당 연간 약 3510유로의 비용 지출에 해당한다. 이러한 큰 비용 증가는 간병보험에서의 비용 증가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전체 지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법정 의료보험이었다. 간병보험 분야에서의 2010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유로(6%) 증가한 215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한편 법정 의료보험 분야에서의 지출액은 1655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체 보건 분야 지출액의 약 58%를 차지하였다.

민간 가계와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보건 분야에 지출한 총 금액은 390억 유로에 달했는데, 이 중 거의 절반은 외래 진료비용, 특히 병원비와 약국에서의 지출 금액이었다. 가장 크게 비용이 증가한 분야는 외래 간병시설 분야의 지출로서 7.6% 증가한 총 100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심리치료, 언어치료, 노동치료 등의 분야에 지출한 금액은 5.2% 증가한 89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외래 간병시설 분야의 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간병필요자의 숫자가 증가한 것과 아울러 새로운 간병 관련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증가한 것 때문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공식적인 개념 정의에 따른 보건분야 지출액은 예방, 치료, 재활, 간병, 행정비용, 보건분야 시설 건설 투자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이다. 보건분야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비용, 질병으로 인한 부수적 발생 비용, 즉 예를 들어 질병 발생 시의 임금보전급여 등과 같은 금액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 – dapd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