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리나라 ODA, 전년 대비 5.8% 증가

2011년 우리나라 ODA, 전년 대비 5.8% 증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들의 ODA 감소 추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1950년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는 것 조차 쉽지 않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전자금에 연명해야 했던 우리나라가 각종 세계 정상회담을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조를 받았던 국가들중에서 유일하게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의 자금을 의미한다. ODA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하는 데, 유상원조는 양허성이 있는 재원, 즉 빌리는 국가에 유리한 조건으로 설정된 차관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자금이 25%가 되어야 ODA로 취급해 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4일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1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ODA 규모는 13.2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 규모(11.7억불) 대비 5.8% 증가한 규모로써, 23개 DAC 회원국 중 17위(2010년 18위)이다. 

하지만, 경제규모 대비 ODA 수준인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2%를 기록, 아직 DAC 회원국 평균 수준(0.31%)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ODA 지원규모 상위 5개국은 미국 307.5억불, 독일 145.3 억불, 영국 137.4 억불, 프랑스 129.9억불, 일본 106.0억불이다. 

OECD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5.8%)를 포함, 이태리(+33.0%), 스위스(+13.2%), 뉴질랜드(+10.7%), 스웨덴(+10.5%), 독일(+5.9%), 호주(+5.7%) 등 7개국이 ODA를 확대한 것을 평가했다. 한편, 2011년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명목상 전년 대비 약 50억불 증가한 1,335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실질 ODA 규모(환율 및 물가변동 반영 수치)로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16개 DAC 회원국의 재정상황 악화로 ODA 지원 실적이 감소한 이유중에 하나이다. 

한편, 스웨덴(1.02%), 노르웨이(1.00%), 룩셈부르크(0.99%), 덴마크(0.86%), 네덜란드(0.75%)는 유엔이 제시한 ODA 목표치인 GNI 대비 0.7%를 넘어서는 ODA 규모를 유지했다. 2011년 우리나라 ODA 중 양자원조(9.7억불)는 전년(9.0억불) 대비 7.7%(70백만불) 증가하였으며, 다자원조(3.5억불)는 전년(2.7억불) 대비 28.5%(78백만불) 증가하였다. 

양자원조 중 무상·유상 원조비율은 57.5 : 42.5를 기록, 전년(63.6 : 36.4) 대비 무상원조 비중은 6.2% 감소한 반면, 유상원조 비중은 증가했다. 무상원조는 전년 대비 2.8%(16백만불)가 감소한 5.6억불을 기록한 반면, 유상원조는 전년 대비 26.2%(85백만불) 증가한 4.1억불을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외교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약 30억불)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동 확대계획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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