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6% “올해 선거, 예년에 비해 경제에 더 부정적”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가파르게 하락해 2011년의 경우 51.9%로 사상최저 수준인 데다가 지난 2년간 부채는 10조원이 증가하면서 총 부채가 2010년기준 28조9000 억원까지 상승하는 등 갈수록 재정이 빈약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부채에 허덕여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인 데 정치권은 무상급식, 무상 보육, 무상 복지를 내세우며 지방자치 단체의 지출을 더 요구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대결국면 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10%미만인 지자체는 10개로 산업시설이 거의없는 모두 전라남북도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의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으로 증가한 반면 세입은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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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년과 달리 총선, 대선 등 전국선거가 한 해에 두 번이나 치루어지면서 국내기업 절반 이상은 올 해 선거가 예년 선거때 보다 경제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다양한 경제정책 공약들이 발표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양대 선거가 예년 선거보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6.2%로,더 긍정적(31.5%),크게 다르지 않을 것(12.3%)이란 응답을 앞질렀다.
기업들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물가불안(40.1%), 투자위축(18.6%),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15.0%),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10.8%), 기업활동 위축(10.8%), 소비 위축(3.6%) 순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향후 국내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역점을 둬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물가·가계부채 등 내수 불안요인 안정(56.1%), 유가 등 원자재가격 안정(47.5%), 급격한 경제정책 및 제도 변화 지양(31.2%), 일자리 창출(28.9%), 환율불안 대응(26.6%), 투자촉진(21.9%), 수출촉진(8.0%), FTA활용 지원 및 확대(4.7%), 미래 성장동력 확보(3.3%)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거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경제 현안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정치권은 경제 정책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경제가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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