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인상 재정부담 가중

     올해 연금수령액 인상이 확정되면서 정부 재정에 예상외로 부담이 늘어났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28일 보도했다.
     연방노동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 인상으로 2011년까지 91억유로의 돈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한다. 또 연방정부는 노령보험 등에도 추가로 29억유로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라프 숄츠 노동장관(사민당)은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이 합의한 2009년까지의 추가비용을 25억유로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독일고용자협회는 이런 임금인상액이 고용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겨준다며 강력비판했다.
     특히 협회는 정부가 이런식으로 멋대로 연금을 손대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사당 등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연금 수령액 인상을 승인했다. 일부에서는 아무래도 내년도 총선을 앞둔 메르켈 총리가 이를 감안해 연금수령액 인상을 승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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