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독일 원전 폐기비용 440억 유로”

그린피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이 원전을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44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전 폐기비용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독일의 4대 전력회사인 E.ON, RWE, Vattenfall, EnBW 사는 이미 작년까지 약 300억 유로의 예비비를 조성해놓은 상태이다.

그린피스의 평가에 따르면 이 정도 수준의 예비비는 이자를 고려할 때 원전 폐기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그린피스는 전력회사의 파산을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예비비의 일부를 공법상의 기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린피스의 환경 및 에너지분야 책임자인 토마스 브로이어(Thomas Breuer)는 “연방정부는 재정적 재앙상태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법률상으로 규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에 견해에 따르면 예비비 전액이 공법상의 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비책인데, 다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 상황에 비추어볼 때 “법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들은 그린피스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약 340억 유로의 비용만 있으며 원전의 가동중단, 철거, 핵폐기물 저장 보관 등의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위험 예비비로 100억 유로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원전 운영사들은 이 비용들을 반드시 원전 철거 등에 사용할 것이며, 파산보호조치를 위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참고로 RWE 사는 가동이 중단된 Biblis 원전의 철거비용으로 약 15억 유로를 책정해 놓은 상태이다.

(사진 – 가동이 정지된 Biblis 원전,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