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찰은 MB 정권의 '민주주의 불감증' 때문

민간 사찰은 MB 정권의 '민주주의 불감증' 때문

정부의 무차별 불법 사찰 파문은 총체적 국기문란으로 현 정부의 민주주의 불감증이 최고조에 이르렀단 주장이 나온다. 특히 정권에 날을 세운 인사들의 사생활 밀착감시가 두드러져 반MB세력을 솎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사찰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와같은 국기를 뒤흔든 불법사찰 파문에 '이 대통령 개입설'까지 나오면서 그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홍보 수석,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진실규명이나 사과 한 마디없이 이전 정부로 그 책임을 돌리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부터 발생했기에 이를 답습한 현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과 같은 항변을 내놓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들과 실세들이 '불법사찰이 아닌 정상적인 감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을 통해 이 역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MB정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무차별 불법사찰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한 언론사의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메가톤급 양심 고백을 계속하면서다. 그가 민간인 불법 사찰의 증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자료를 강력한 자력으로 파괴하는 디가우싱 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 계속해서 장 전 주무관은 녹취록과 돈다발 사진 등 증거물과 함께 MB정부의 치부를 낱낱이 들춰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무차별 불법사찰에 청와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이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는 증언까지 내놓은 상태다. 

그는 지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서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다.검찰은 압수물을 담을 박스가 텅텅 비자 신문지를 구겨서 채워 넣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지휘라인에 ‘EB(당시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가 포함된 업무 분장표가 책상 유리 밑에 깔려 있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윗선’들이 출처 미상의 수 천만에서 수 억원의 돈으로 장 전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어 장 전 주무관은 “(이 사건이) VIP에 보고가 됐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배가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여기에 KBS 새노조가 사찰정황이 담긴 문건 2619건을 공개하며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 마디로 현 정권에 불만을 품은 자들, 즉 MB정권에 날 세운 민간인,정치인,공무원 할 것없이 모두 밀착 감시를 통한 불법 사찰에 표적을 밝히는 내용들이었다. 

사정기관 고위간부의 불륜행적과 도청, 당시 현 정권에 각을 세웠던 KBS,YTN 등 언론사와 <한겨레21> 편집장 등 언론인과 김유정,남경필,정태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병완 전 청와대 홍보수석,서갑원 전 의원 등 이전 정권의 인사들도 모두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사찰 대상에 순수 민간인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사립학교 이사장,서경석 목사,서울대병원 노조,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방송작가협회 이사장,영세업체 대표 등 누가 봐도 공직과 상관없는 민간인임이 명백한 사람과 기관이 포함된 것. 이 같은 무차별적 사찰은 MB정권 출범 초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 당시 청와대는 정보부재와 상황판단 미숙으로 촛불사태를 키웠다고 보았고, 이로인해 지난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설치, 무차별 사찰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촛불단체 누리꾼들을 이 잡듯 수사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또 집회현장에서 채증한 동영상과 사진을 근거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의 싹을 자르겠는 의지다. MB정권은 반정부적인 입장을 지닌 인사들의 불법사찰에 이어 전 국민적 눈과 귀를 장악하려는 종편 출산 역시 방송의 공공성 훼손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평이다.

MB정권이 여론 편중을 위해 친정부 성향으로 청와대를 대변하는 방송사가 필요해 종편출산에 매진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방송 출산에 이어 여론의 쏠림을 기대했던 MB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였던 김인규,김재철,구본홍등의 인사가 줄줄이 KBS, MBC, YTN에 내려 보내지면서 방송장악을 추진했다. 이로써,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압박을 가했고, 노조원은 물론 진행자와 아나운서까지 해고하거나 좌천시켰다.

이 같은 무리한 방송장악에 어느 시기보다도 방송노조와 많은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08년 7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아고라 경제토론방을 통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먼브라더스의 위기를 예측하는 등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누리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자,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제신인도와 외환시장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박씨를 긴급체포 구속수감하였다. 

이 사건은 2009년 4월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미네르바가 풀려났지만,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얼마남지 않는 현 정권의 임기, 이제는 수세에 몰려 민심을 짓밟으려 하기 전에 민심이 천심임을 알고 떠받들려는 자세를 MB정부에게 절실히 당부할 시점이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