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남긴 과제

제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기관, 정치학과 교수,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새누리당의 승리 원인과 전망을 예측 보도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모두 맞는 말이겠지만 특히 나꼼수의 김용민 막말파문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한 언더독효과가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정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선거란 민심을 얻는 재판과도 같다. 원고와 피고가 존재하고 이를 경청하는 배심원들과 판사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든 피고든 변론과 반론에 있어서 실수를 할 때도 있으며 그 실수가 반복될 경우 재판에 영향이 미침은 당연하다. 

선거 역시 같은 논리인데 악수가 지속될 경우 당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민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패배는 “자만심”이었다고 필자는 단언한다. 

이 자만심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고 악수를 두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함과 나태함이 민심이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한나라당은 100석이나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전전긍긍한게 사실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민심을 얻기 위해 비대위 구성과 함께 새누리당이라는 새 집을 짓고 국민들에게 언더독 효과를 얻어내려 노력했다. 결국 MB정권 심판론과 민간인 사찰파문, 야권 단일화는 이미 예견된 악재였지만 이를 극복하고 이번 선거에서 제1당으로서의 민심을 얻었다.

민주통합당은 당대표 경선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모바일 경선제도를 총선에까지 도입함으로써 광주 자살파문 사건까지 일어났으며 공천 결과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와 도로 열린당 아니냐는 불만이 폭주하기도 했다. 또한 야권단일화를 두고 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했으며, 나꼼수를 의식한 나머지 김용민의 막말파문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그래도 분위기가 좋으니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했다. 오죽했으면 경기도 안양의 예비후보 A씨는 “새누리당이 죽을 쓰는 상황에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공천까지 두어달 동안 2~3억만 쓰면 된다. 계산 끝났다.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 통 작게 굴지 말고 팍팍 써서 사람을 모으라”고 지시까지 했을까 말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인기가 시들해지자 안철수 등판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몰이식 정치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기몰이식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대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심을 무섭게 여기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정치가 바로 민심이요 차기 대권을 창출할 정당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한 희망정치 대안정치는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기투표식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이 한심하다 못해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현재 세계 경제는 또 한 차례 금융 쓰나미가 몰려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국채 금리가 6% 가까이 치솟았다. 나랏빚을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중국과 미국 역시 고용 지표 등에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출주도형 구조를 지닌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다. 

무려 1천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앞에 내수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가 된 청년 실업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엄청난 현안이다. 

총선 이후로 미뤄둔 조선·해운·건설 등 취약 업종 구조조정 작업이 또 한 차례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다.

총선 기간에 내어 놓은 복지공약도 문제다. 

주거비 부담 줄이기, 보육에 관한 국가 완전 책임제 등 복지공약들을 모두 실현하려면 무려 268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헛공약이 너무 많다.

여당은 그동안 민생과 동떨어진 이명박정권의 실정들을 뼈아픈 반성의 채찍으로 삼아야 한다. 

야당 역시 정권 심판론에 매몰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 총선 패배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이 말 속에 연말 대선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 숨어 있음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선까지는 아직도 멀다. 

그동안 국민에게 희망을 줄 생각부터 해야지 인기투표를 위한 바람몰이 정치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제발 정쟁과 이념싸움에서 벗어나 민생을 말하고 상생을 말하는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남을 헐뜯어 얻는 인기와 민심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온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국익을 반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한다. 

다시 말해 네거티브식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익을 위한 대안정치 희망정치가 지금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가야 할 길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제19대 국회에서 대안정치와 희망정치를 보여주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