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실업자들이 하르츠 IV 수령자로 전락하고 있어

독일 노동조합총연맹(DGB)의 집계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실업자들이 기초적 생계보장급여인 하르츠 IV의 수령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하르츠 IV 수령자로 전락한 실업자의 비율이 18.7%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하르츠 IV 수령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실업 후 최근 2년 동안 계속해서 12개월 간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실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2008년 한 해 동안 약 621,000명의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실패하여 하르츠 IV 수령자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1년에는 이러한 실업자의 숫자가 736,800명으로 더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1년에는 실업자 4명 중 한 명이 기초 생계비만을 지원받는 열악한 처치에 놓이게 되었다. 참고로 4년 전에는 하르츠 IV 수령자의 비율이 전체 실업자 중 약 20%였다.

독일 노동조합총연맹은 이러한 집계결과와 관련하여 실업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장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실업 후 재취업 상태 유지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실업 후에 6개월 동안 재취업 상태를 유지하면 다시 해고되더라도 직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실업급여 I을 3개월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12개월간 납입했던 실업자들에 대해서만 6개월간 실업급여 I을 수령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사진 – Tagesschau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