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벌점(Penalties)II

A씨는 알코올 법적 허용치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벌점을 얼마나 받게 될까?

지난 주에 영국의 교통법규(Highway Code)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영국의 교통위반 벌점제도와 연관된 면허정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교통법규 위반과 면허 정지

지난 주에 게재되었던 벌점표는 중요 교통법규 위반사항과 이와 관련된 벌점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제도는 아래에 설명하는 바와 같다.

벌점제도는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차량 결함 보정 실패와 같은 비 운전 위반에도 벌점이 부과된다.

법원은 의회가 정한 점수와 범위에 따라 면허증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벌점의 축적은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위반이 발생할 경우, 면허 정지됨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3년 내에 벌점 12점 이상을 부과 받은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자는 면허가 정지된다. 이 정지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이전에 정지된 전력이 있으면 이 정지기간은 길어진다.

벌점이 부과되는 모든 위반에는 법원은 재량적으로 면허 소지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일 수 있지만, 보통은 일주일에서 수개월 사이이다.

위험운전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 법원은 의무적으로 면허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최소 기간은 12개월이지만, 반복된 위반이거나 알코올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길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최소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위반에 따른 다른 결과들

위반이 구류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에 사용된 차량은 압수될 수 있다. 벌점 부과와 별도로 법원은 심각한 운전위반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분을 부담시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운전자들은 충돌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래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은 DVLA의 의료국에 알코올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l  10년 내에 음주 운전으로 2번 면허 정지된 운전자

l  법적 허용치의 2.5배 이상 위반하여 면허 정지된 운전자

l  음주 측정을 거절한 운전자

또한 면허정지기간 종료 후에 면허증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이 들이 운전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계속된 약물과 알코올의 오용으로 면허증이 취소될 수 있다.

벌점 부과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법원은 벌금과 면허증에 벌점을 부과한다. 이 벌점은 위반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년 또는 11년 동안 남아 있게 된다. 벌점은 1~11점 까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부과된다. 이 벌점은 종이 라이선스나 포토카드 라이선스의 카운터파트 서류에 기록된다.

기소일로부터 11년 유지되는 위반

l  음주 또는 약물 운전

l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하에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초래

l  부주의 운전으로 사망 사고 초래 후 측정을 위한 견본 채취 실패

기소일로부터 4년 유지되는 위반

l  부주의/위험 운전

l  면허 정지되는 위반

l  운전 시험 통과 시까지 풀운전면허 소지가 정지된 경우

위반 일로부터 4년

기타 다른 모든 케이스들

3년 안에 12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으면, 누적제도에 의해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증의 운전자격이나 벌점 내용은 청구하면 법원과 경찰에 보내진다,

면허증 갱신하면서 만료된 벌점들을 지워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이유로 면허증을 갱신해도 만료된 벌점들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벌점부과내역은 포토카드 라이센스의 카운터 파트 서류나 종이 면허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으로 발행된 면허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DVLA에 전화로 알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면허증에 잘못된 기재들은 기소한 법원에 접촉해서 어드바이스를 구해볼 수 있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Ellis Taylor Law Firm

robert.kim@ellistay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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