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농산물 수출보조금 EU 집행위와 충돌 불가피

     독일정부가 농산물 수출에 주는 보조금을 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경제지 한델스블라트가 3일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의 마리안 피셔 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농산물 수출 보조금은 과거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반면에 독일 연방정부의 호르스트 제호퍼 농업장관은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어 집행위원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엘 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터 협상과정과 별개로 농산물 수출 보조금 폐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제호퍼 농업장관은 WTO의 도하개발어젠더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2010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고 2013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그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공산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해야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연계전술을 지지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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