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신’이 광우병 논란 더 키워

'정부 불신'이 광우병 논란 더 키워

광우병이 발병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서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범국민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마침 이날은 2008년 정국을 격랑 속으로 몰아넣은 촛불집회 4주년이어서 향후 여론을 예측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당장 수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2008년 미국소 수입 반대 청계천 촛불시위 광경>

여야는 지난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정부 조사단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5월 1일 개최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의원 모두 정부기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여야는 결의안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캐나다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시행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은 ‘정부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일본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117개 나라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이 자국 정부 조치에 순순히 따르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진다. 온라인 리서치기업 두잇서베이가 20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1,386명을 대상으로 4월 28일부터 이틀간 설문조사한 결과,‘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란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6%가 ‘정부 정책 불신’이라고 답했으며, 국민의 진정한 요구(14.4%)와 언론의 여론화(13.9%)도 이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번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42.9%가 수입 중단 조치를 원했고, 이어 검역 강화 조치 강화(39.1%)를 주장했다. 그리고 평소 먹는 쇠고기는 주로 한국산(51.2%), 호주산(34.6%),그 다음으로 미국산(9.0%)로 응답했으며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 하더라도 응답자의 75.8%가 구입을 안겠다고 답했다.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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