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한·중 FTA 협상개시 공식 선언

농촌경제연구원은 “세계 최대 식량 생산국가인 중국

과의 FTA는 농산물 같은 민감 분야는 제외하고 양허가

가능한 분야부터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존 FTA 가운데 농산물 중 양허 제외 품목

비중이 한·칠레 FTA는 28%, 한·인도 FTA는 44.8%,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65.8%로 중국과의

FTA에서는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양국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셰계무역기구(WHO) 협정의 양허 수준보다 높이기로 함에 따라 한.미 FTA한.유럽연합(EU)FTA등과 같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개방 폭이 작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북경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쌀 등 농수산물, 섬유업계 등 중소기업 등 민감품목 보호를 위하여 협상을 2단계로 나누는 단계별 협상에 서로 합의했다. 일반민감품목은 장기 관세철폐, 부분 관세감푹 등으로 보호하고, 초민감품목은 양허(개방)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모달리티(분야별 협상지침) 합의를 이룬 뒤 2단계 협상에서는 합의된 모달리티에 기초한 전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상품분야 모달리티는 양국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설치하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장기관세철폐, 부분감축, 양허 제외 등의 방식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서비스 분야는 WTO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투자분야는 한·중 양국이 이미 체결한 다른 투자협정을 고려하면서 양자 투자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적절히 다루어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 가공지역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생산 제품도 포함되도록 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이날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협정의 대상은 상품 분야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분야를 비롯한 포괄적인 영역으로 한다"며 "개방수준과 관련해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의 개방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정치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경제적 효과로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대중수출은 가공무역 중심(51.4%)으로 중국의 대세계수출에 동조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환함에 있어 FTA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1/4분기의 경우, 중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이 21.3%에서 6.9%로 크게 둔화되면서,우리의 대중 수출 증가율도 16.7%에서 3.7%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약 2만3천개(우리 제조업 300대 기업 중 70%가 진출)의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EU, 중국과의 FTA로 이들 국가를 겨냥한 한국 내 투자 유입 효과를 기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효과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글로벌 FTA 허브국가를 완성하게 된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대한 기여 또한 높아지게 된다. 거시 경제효과로는 양허수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는 한·중 FTA 발효후 5년내 0.95~1.25%, 10년 내 2.28~3.04% 증가, 후생은 발효 후 5년 내 177억~233억달러, 10년내 276~36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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