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투자환경 개선 및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개발의지 높아

푸틴이 지난 3월에 열린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63%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돼 오는 5월7일 제 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지난 2000년과 2004년에 이은 3번째 취임이며, 임기는 총 6년으로 2018년까지 러시아를 이끌게 된다. 

푸틴은 이번 임기의 새 비전으로, “강한 경제 - 강한 러시아 (Strong Economy - Strong Russia)”를 제시하면서 러시아의 경제 체질 강화와 대외 영향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대통령 취임과 관련, 푸틴 3기 정부의 경제통상 분야 정책 및 한·러 양국 간 경제관계를 분석한 KOTRA의 “푸틴 3기,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러 경제관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선 에너지 산업 의존도가 약 45%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신재생에너지·원자력·우주기술·의료·정보기술의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자국 제조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성향의 인사들을 핵심 내각에 기용해 국영기업 민영화 및 민간기업의 통제 완화와 같은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러 교역은 “소비재 수출 - 원자재 수입”의 상호보완적 구조 안에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WTO 가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비에너지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비율을 확대하며,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요건 강화와 같은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자동차·가전·석유화학제품과 같이 비중이 큰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제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 

對 러시아 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WTO 가입과 푸틴 당선자의 투자유치 의지가 맞물려 러시아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틴 당선자는 올 2월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20위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20위권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라고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시베리아 횡단철도(TKR-TSK) 연결 및 극동시베리아 가스관 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역시 활발한 재논의가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푸틴의 개발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2년 9월 극동 지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톡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가 개최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지역 균형발전 및 한·북·러 간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배창헌 KOTRA 글로벌정보본부장은 “WTO 가입 및 푸틴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등은 우리기업의 러시아 투자 진출에 호기가 될 수 있다.” 라고 평가하며, “푸틴 정부의 산업·통상정책과 같은 변수에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에 나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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