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세금 인하모델

자민당(FDP)은 급진적인 세금인하모델로 더 많은 순이익를 원하고 있다고 남부독일신문(Süddeusche Zeitung)이 보도했다.

경제전문가의 평가의 따르면 자민당의 급진적인 세금인하모델은 노동조합 공금에 약 700억 유로의 공백이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 전문가(Achim Truger)에 따르면 최소 600억 유로 소득 결손이 있다. 그는 한스 뵈클러(Hans Böckler) 재단에서 노동조합 경기와 거시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 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자민당 연방의회는 유아보조금 증가 예상으로 국고 100억 유로를 계속해서 책정한다고 한다.

국가에게 필연적으로 기대되는 총체적 손실은 정당에 의하여 통지된 순 320억 유로의 무거운 세금 부담액 보다 이중적인 동시에 그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

자민당 재정전문가(Hermann Otto Solms)에 의해 연구된 세금 초안은 소득이 2만 유로까지 10%, 5만 유로 35%로 예상한다. 현재 표준과세액은 15% , 최고과세액은 42% 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은 시민의 소득 안에서 통합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로저널 독일 지사
  김 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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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Die Zeit On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