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으로 EU 고심 중

그리스가 격변하는 정치 상황과 깊어만 가는 경제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국경 지역이 또 다른 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 때문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에서 정치적 혼란과 가난을 피해 달아나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매달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국경을 넘어 밀려들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아테네와 유럽 연합 사이에 긴장감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은 해로보다 위험도가 낮은 까닭에, 밀수업자들과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경로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스에 정착하는 이들은 별로 없다. 그리스의 절망적인 환경과 실업의 고통을 일단 체험하고 나면 다들 타국으로 떠나길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그리스에 들어온 이유는 다른 EU국가들에 비해 국경 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의 증가로 인해 극우파인 Golden Dawn 당이 최근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미 경제 위기로 많은 유권자들을 잃은 주류 정당은 이민에 대해 가혹한 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기존의 난민 수용 시스템도 후진성으로 인해 이미 오랫동안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아테네의 이민자 구류소는 난민들에게 주거지와 서비스의 제공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비인도적인 상태라고 한다.

EU의 규정에 의하면 난민 신청을 처리하는 책임은 그 난민이 처음 도착한 국가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해 유럽 인권 법원은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아프카니스탄 출신의 한 난민이 벨기에에서 그리스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후 이민자의 그리스 송환을 보류해왔다. 유럽 위원회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이민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304유로를 지원해주었지만 그리스의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로 인해 그 자금이 적절히 사용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난민들을 터키로 송환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하다고 그리스의 관리는 말한다. 그리스 정부가 터키와의 국경에 6.4마일의 펜스를 설치하고 있지만, 많은 이주자들이 그리스 북쪽으로부터 넘어온다는 사실로 인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몇 몇 유럽 정치인들은 그리스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이, 쉥겐 조약 하에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열린 국경’의 법칙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불법 이민자들이 그리스를 통해 타 EU 국가들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이민자와 난민의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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