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정부구조 개혁안 셀칼만플랜 2.0 발표

헝가리 정부는 2011년 발표했던 셀칼만플랜을 대폭 수정해 수입원확대, 재정지출축소, 거시경제전망수정이 포함된 셀칼만플랜 2.0을 발표했다. 

수정된 셀칼만플랜 2.0의 시행으로 재정적자 감축목표 달성 가능할 듯하지만, 내수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과 함께 신규 세제 도입으로 각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EU 재무장관회의는 2011년 헝가리 정부가 발표했던 셀칼만플랜에 대해 헝가리의 재정적자 기준 위배를 이유로 EU 결속기금 동결을 발표, 올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명확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따라, 헝가리는 작년 발표된 정부개혁안을 1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정부수입원 확대를 위해 ‘금융거래세’ 등 5가지 신규 세제를 도입했으며 의약품 보조금 등 정부재정지출은 삭감하거나 삭제 조치했다. 유럽경제 위기와 현 헝가리 경제상황을 반영해 이전 셀칼만플랜에서 오판했던 거시경제 전망치를 재조정 했다.

금융거래세(토빈세) 등 5가지 신규수입원 마련 

EU 재정적자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삭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금융거래세, 통신세, 보험세, 에너지세, 농업부문부가세, 대리납부제 등 세제를 5가지나 신설했다.

ㅇ 금융거래세(토빈세)
예치,인출,이체 등 모든 거래행위에 0.1%의 세금을 부과해, 2013년 1300억에서 2280억 포린트(약 6670억 원에서 1조 1670억 원)의 막대한 세입증가가 기대되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EU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영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쟁점사항이다.

ㅇ 통신세(Telecom Services Tax)
통화 1분당, SMS 1건당 2포린트(약 10원)의 세금을 연내부터 부과해 통신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지출 동결과 보조금 삭감 조치

중앙정부 예산으로 배정됐던 447억 포린트(약 2235억 원)가 동결되고 의약품 보조금은 올해 100억 포린트(약 513억 원), 내년 400억 포린트(약 2050억 원) 삭감돼 정부재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중교통 보조금 100억 포린트, 지방정부 소유 국영기업 보조금이 200억 포린트 또한 각각 삭감될 예정이다.

거시경제 전망 하향 조정
기존 정부구조개혁안(2011 셀칼만플랜)에서 제시됐던 거시경제지표 모두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2012년,2013년 GDP를 당초 3%, 3.2%로 내다보았으나 셀칼만플랜 2.0에서는 0.1%, 1.6%로 대폭 낮췄다. 2014년 같은 해에 소비는 2.6% 증가, 투자는 3.5%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일각에서는 다소 비현실적인 예측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세수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각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내수경기 위축우려를 표명했고, 각종 세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헝가리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인플레이션은 작년 말 예측치인 4.6%를 훌쩍 넘어선 5.3%이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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