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는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갈등,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 논란 속에 당분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프랑스 간 정책조정에 있어 핵심변수는 그리스다. 그리스는 1974년 군사정권 종식 후 40년 가까이 신
민주당(NDP)과 사회당(PASOK) 연합정권이 지속돼 왔다. 현 파파데모스정부는 긴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해 연정이 해체될 상황이다.
새로운 연정 구성에 성공하지 못하면 6월 17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특히 총선이 새롭게 치러지면 1당이 유력한 좌파연합은 긴축파기와 함께 그리스 채무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이 25%에 육박해 있으며 15세에서 25 세 까지의 청년실업률은 51%에 달한다.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긴축기조 조정과 성장협약체결에 타협점을 찾아가는 도중에 그리스 재선거 결과 긴축에 반대하며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현 야당세력이 정권을 잡고, 프랑스의 긴축수정-성장병행 정책을 반긴축으로 과대해석하는 경우다.
트로이카(EU, IMF, ECB)는 이에 대비해 구제금융지원 철회와 유로존 퇴출을 시사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10일 지급이 예정돼 있던 52억유로 가운데 42억유로만 지급해 그리스 정부의 자금압박은 커졌다.
현재 그리스 경제는 구제금융 없이는 공무원 급여와 국민연금 지급 등 정부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15일 만기가 도래하는 4억3600만유로(5억6200만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국채는 국제법에 의해 발행되었기에, 이자 및 원금 지급 의무가 30일 내(6월 15일)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디폴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제법에 의해 발행된 국채에 대한 디폴트는 그리스법을 따른 국채에 대한 디폴트로 이어져, 결국 그리스는 유로존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리스 국민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세금 납부를 미루고 있어,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 정부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옛통화 드라크마가 다시 통용될 가능성이 있어 유로화를 확보하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 일간 이메리시아지는 특히 현재 정부 재원이 15억유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14일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는 다음달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 일간지 타네아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맞아 유로존 탈퇴를 선언하는 등 악순환의 소용돌이가 발생할 경우 그 파장을 가늠키 어렵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그럼에도 독일이 선거 기간 중 올랑드 측과 비공개 접촉을 갖고, 올랑드의 당선 직후 즉각적으로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프랑스와 성장협약 논의에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LG경제연구원 홍석빈,배민근 책임연구원은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부화뇌동을 견제하고 그간 구축된 유로존 정책공조의 틀을 지켜내기 위함" 이라고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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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과 성장 대립,‘유로존 위기 다시 안개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