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과 성장 대립,‘유로존 위기 다시 안개속으로’

구제금융 지원국 프랑스와 피지원국 그리스,양국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모두 긴축기조를 옹호하는 집권당에 패배를 안겨줌으로써,유로존 재정위기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위기모드로 재진입했다. 

유로존 위기는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갈등,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스페인 및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 논란 속에 당분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전망이다. 프랑스 올랑드 당선자의 신재정협약 재협상과 성장협약 체결 요구에 독일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27개국 중 25개국이 서명, 체결해 비준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 그 동안 메르코지로 불리던 독일과 프랑스간 긴축정책 연대가 종식됐다. 

더불어 성장을 가미한 새로운 연대(메르콜랑드) 여부가 시험무대에 올랐다. 긴축과 성장 간 정책기조 조정이라는 큰 틀을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연정붕괴로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등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조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 높아

또한, 그리스 야당의 긴축안 재협상 요구에 대해 트로이카(EU, IMF, ECB)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중단 및 유로존 퇴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외르크 아스무센 집행이사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고자 한다면 구제금융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9일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요구와 관련해 "금융시장에 파멸을 몰고올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했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피치의 폴 테일러 최고경영자(CEO)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로 유로화가 종말을 고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용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씨티그룹은 그리스가 내년까지 유로존에서 탈퇴할 확률이 75%라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 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경제 전문 방송 CNBC와 가진 회견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FX컨셉츠의 존 테일러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여름 유로화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면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떠나는 게 그리 나쁜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와 드라크마화를 다시 도입하면 평가절하로 수출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관세로 평가절하 영향력이 상쇄되고 그리스의 금융 부문은 붕괴하며 경제가 더 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스위스 취리히 소재 금융 서비스 업체 UBS가 설명했다. 

또한,유럽 차원에서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파장은 포르투갈ㆍ스페인ㆍ이탈리아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에도 미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이를 흡수해낼 능력여부에 따라 다시한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영될 수 도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로존 위기 재발 가능성에 세계 금융시장도 동요

세계 금융시장은 이와같이 프랑스, 그리스 선거 직후 긴축과 성장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간 갈등이 예상되고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이 재점화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동요하는 모습이다. 긴축기조 후퇴가 능성이 예상되자 투자자들의 선호심리가 유로화 대신 달러와 엔화 등으로 이동하면서 유로화가 하락하기 시작했다.세계증시도 동반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독일 DAX 지수는 3.27%, 프랑스 CAC 지수는 4.1%,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2.8%로 떨어졌다. 디폴트 불씨가 되살아난 그리스의 ASE지수는 약 11.8% 급락해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스페인의 국채금리도 5월 13일 현재 6.09%를 기록해 스페인발 위기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폴 크루그먼의 예언 “그리스 6월 유로존 탈퇴”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뉴욕 타임스(NYT) 홈페이지 내 개인 블로그에 'Eurodammerung(유로화의 황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6월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리스 탈퇴가 확정되면 스페인·이탈리아도 유로화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심에 시중은행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해 위험국가에서 이탈한 자금이 독일로 이동할 것으로 봤다.

크루그먼은 뱅크론이 발생하면 유로존 국가들은 “예금 인출을 제한하고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는 방식 등 사실상 예금 동결일 수 있다”고 예언했다.그는 이어 “ECB가 자금을 퍼부어 (뱅크런에 시달리는) 은행이 파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맹주인 독일은 이와같은 불신과 공포의 광풍이 불면 발생할 '유로화의 종말'을 막기위해 간접적으로 스페인·이탈리아를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제시해 예금자나 채권 보유자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크루그먼은 유로존의 물가안정 목표(인플레이션 타깃)를 높여 채무의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제시했다. 은행 등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디폴트(Stealth Default)'으로 인플레이션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받을 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뱅크런(Bank Run)

예금자가 한꺼번에 몰려 예금을 찾는 것. 뱅크런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고 더 나아가 파산할 수 있다. 은행이 예금 가운데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돌려놓고 거의 모두를 대출해 주고 있어서다. 은행은 예금자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감당할 수 없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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