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세인하 품목 수출 16% 증가, 무관세 품목 감소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우리의 관세인하 품목에 대한 EU로의 수출이 16.1% 늘어낫으나, 무관세 혜택 품목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한·EU FTA가 발효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관세가 내려간 품목의 수출이 16.1% 증가했다”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활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EU는 한·EU FTA의 효과 분석을 위해 양측의 교역과 FTA 활용 통계자료를 교환했다. 통계자료 분석 결과, FTA 관세인하 품목 대비 특혜관세 활용률은 한국 61.4% 및 EU 47.1%로 우리의 수출이 EU의 수출보다 높았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235.4%), 승용차(71.8%), 자동차 부분품(15.3%), 타이어(9.1%), 플라스틱 수지(9.3%)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그러나 EU로 수출한 전체 물량은 7.4% 감소했다. FTA의 혜택이 없는 기존 무관세 품목의 수출이 29.1% 줄었기 때문이다.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가 적용된 전화기(-50.0%), 선박(-48.5%), 전자 집적회로(-46.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재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박수주 감소로 인한 인도물량 감소 ▲집적회로 수출단가 하락 ▲휴대전화 해외생산 확대 등이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EU로부터의 수입은 액체펌프(38.6%), 엔진 부품(26%), 승용차(24.3%) 등에서 늘어났다. 

다만, 같은 기간 대(對) EU 전체 수입증가율(19.9%)과 FTA 관세인하 혜택 품목의 수입증가율(18.8%)은 우리나라의 대 세계 수입증가율(20.2%)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FTA 관세인하 품목의 수입증가율은 23.1%로 항공기 수입증가(9억6천만달러)에 주로 기인했다. 

재정부는 “한·EU FTA가 EU로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FTA 활용이 낮은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교육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은 원산지 기준·증명절차 등의 인식이 부족해 FTA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맞춤형 1:1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유통 활성화 등 FTA 활용 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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