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시설의 확충사업에 속도 붙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öder)가 발표한 유아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계획인 소위 ‘10개 항목 중점사업 계획’에 대해 타게스샤우(Tagesschau)지가 인용 보도하였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기업형 유치원의 장려, 보호시설의 건축기준 및 대출금의 이자율에 대한 한시적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 및 유니세프(Unicef)는 만족할 만한 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논평을 잇달아 내 놓고 있어 정부가 발표한 계획만으로 부족한 유아 보호시설의 확충이 가능할 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모는 물론 자녀의 복리후생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질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아직 남아있는 1년의 잔여기간 동안 충분한 유아 보호시설의 개설이 진행되어 정부가 앞으로 예상되는 소송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