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은행, 긴축정책 지속이 바람직해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로 독일의 긴축정책이 지속될 전망이다.

포커스(Focus)지는 2012년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의회의 예산위원회가 마련한 의견청취 자리에서 연방은행과 연방 회계감사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보도하였다. 이들 기관은 독일의 경기가 비교적 양호하며 세수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진단하였다. 하지만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은 현재와 같은 긴축정책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사진-Focus지 전재)

이와 같은 연방은행 및 연방 회계감사원의 의견은, 독일의 경제현황만을 기초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유럽의 부채위기에 따른 유로존 전체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들 기관은 정부측에 현재보다도 더 강한 긴축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역설하며, 신규부채와 현재의 채무상황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이미 독일은 2010년 긴축정책을 시작하면서 유럽의 부채위기와 독일 경기에 적절한 반응을 위하여 약 815억 유로 규모의 완충재정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독일 내부의 현 경제상황 때문이 아니라 유럽의 구제금융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적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차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어감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인 상태도 고려의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긴급성의 측면에서 부수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유로 구제금융으로 인해 독일이 부담해야 할 신규 부채의 규모는 약 87억 유로에 달한다. 분담금 납입 후 독일의 부채 규모는 261억 유로에서 348억 유로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그나마 긴축재정에 따른 원활한 세수 확보를 통해 323억 유로까지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가 단기간 내에 마감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독일 국민이 유럽의 경제를 위한 희생을 언제까지 감수하며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