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셰와 폭스바겐, 합병 과정에서 15억 유로 세금 절약

포르셰와 폭스바겐사의 합병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어림잡아 15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사진 - SWR 전재)

지난 토요일에는 바덴-뷔텐베르그(Baden-Wüttenberg)의 과세관청이 양 사가 제출한 합병계획에따르는 경우 세금을 징수 할 수 없다는 구속력 있는 법률해석을 내놓은 것이 타게스샤우(Tagesschau)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은 회사의 매각절차를 수반하게 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폭스바겐과 포르셰는 스포츠카 생산라인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취득을 통해 합병이 아닌 하나의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덴-뷔텐베르그(Baden-Wüttenberg)의 과세관청의 법률해석인 것이다.

포르셰측이 지급받은 45억 유로 규모의 자금이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매각대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영업세, 취득세 등을 합하여 약 15억 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주 재정 경제부 장관인 SPD(사민당) 출신의 닐스 슈미드(Nils Schmid)는 SWR(남독일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스바겐과 포르셰의 합병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것을 보면 항상 화를 참을 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회사가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여 과세관청의 법률해석을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