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구제금융의 교훈

우리나라 경제의 1.5배 규모인 스페인이 결국 은행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에 이어 유로존 17개국 중 네 번째다. 일단 구제금융신청의 직접적인 계기는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로 세 단계나 강등한 것이나, 유로존의 화약고 그리스 총선(17일)을 앞두고 더 이상의 위기 확산을 막으려는 EU의 압박도 적지 않았다. 

스페인의 금융 불안이 악화될 경우 유로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스페인은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국가부도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의 정부채무는 2011년 말 현재 GDP의 68%로 그리스의 165%는 물론 이태리의 120%와 비교해도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신용도가 가장 높은 프랑스의 86%와 독일의 81%보다도 오히려 낮다. 국가채무가 가장 적은 스페인이 왜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을까? 그 이유는 부동산 거품에 있다. 스페인은 1995년 이후 2009년 초까지 13년간 주택가격이 3배 이상 급등했다.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크게 형성됐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을 떠받친 것은 대출이었다. 개인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부풀었던 거품이 터지자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은행의 부실채권은 급증했다. 2008년 초 고점을 찍었던 주택가격이 올 1분기까지 20% 이상 하락했고, 그 결과 스페인 3대 은행인 방키아가 190억 유로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거품붕괴가 은행부실채권을 거쳐 국가채무로 귀결된 것이다. 

  향후 은행의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니 정부채무 역시 급증할 것이다. 피치는 "스페인 은행들에 1000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컸던 아일랜드 사례는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아일랜드의 국가채무는 2007년 말 GDP의 25%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였다.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어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말 현재 108%까지 급증했다. 

국가채무비율이 120%인 이태리가 아직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스페인과 달리 부동산 거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급격한 부동산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난 5월 24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거품이 스페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부동산 거품이 은행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의 경우 2011년 9월말 스페인은 140.5%였는데 비해, 한국은 154.9%로 더 심각하다.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했던 국가부채 403조원보다 무려 370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3%로 스페인과 유사한 수준이다. 거기에 더해 부동산 거품의 위험도는 스페인보다 더 높다. 오래 전부터 국제기구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수도 없이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냈던 가계부채 문제에 정부가 코웃음을 친 결과다. 경제주체들의 현명한 대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스페인 재정위기의 요인과 경과를 보면 남의 일이 아님을 실감한다. 부동산 거품, 정부의 재정철학과 기율, 금융권 부실채권의 문제 등이 그렇다. 타산지석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