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기본전망 3.5%보다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약 0.25%포인트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발표문에서 “2010년 빠른 경제회복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2011년과 2012년 성장세가 완만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된 한·유럽연합(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제전망의 기조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고 가장 주요한 하방위험은 유럽위기의 심화”라며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은 크지 않지만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될 경우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선거가 열리는 해에 지출확대 압력에 저항하고 재정건전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특히 2013년 균형재정달성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가 큰 폭으로 악화해도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IMF는 “저소득층의 복지개선 등 한국이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 20년간 사회복지지출이 많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추가 확대될 여지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지출확대는 전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지하면서 세수강화 및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의 지출축소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약세 및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면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 2013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일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MF는 “2008년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대외취약성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이는 단기외채대비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 은행의 대외차입 의존도 완화, 일련의 거시건전성 조치 시행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외환보유액은 현재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중 및 한·일 양국 간 체결된 통화스와프로 보강됐다”며 “유로존 위기가 심화할 경우 외화유동성을 지원하고 시장여건을 질서 있게 유지하는데 외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금융시스템 강화에 많은 진전이 있음에도 일부 잠재적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이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및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IMF는 “당국의 ‘꼬리위험(tail risk)’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 강화를 제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상당기간 우려의 대상이었다”며 "최근에는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했으며, 이 상황 또한 긴밀히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선진산업경제국인 한국은 앞으로 높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시장 및 생산성 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강화 ▲교육 및 의료산업의 경쟁개선 ▲은행 주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을 당부했다.
유로저널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