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제재 예외 인정에 중국과 싱가포르 제외

미국은 지난 3월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일본과 EU의 10개국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11일 한국을 비롯한 7 개국을 지정하면서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외시켰다. 

  로이터통신 6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예외 인정을받은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한국,터키,남아공,대만,말레이시아,스리랑카로 이들 국가들의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제외되면서, 주요 수입국들 가운데 이달말 발효되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남았다. 이란 핵개발 저지를 압박하는 가운데, 워싱턴이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신호로, 인도, 한국,터키 등 이들 7 개국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폭 감축해 미국의 일일 100만배럴 감축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금융제재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키로 했다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밝혔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최대 20%를 수입하는 중국, 그리고 연료유의 많은 비율이 혼합유인 싱가포르는 예외 적용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두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6월28일부터 적용될 미국의 제재는 원유 수출로 얻는 자금줄을 차단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워싱턴의 조치 가운데 가장 야심적인 것이다. 별도의 제재를 통해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EU의 27개 회원국 외에도, 다른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도 수입을 최대 20%까지 감축할 것을 약속했다. 

클린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원유 수출 저지를 통해 우리는 이란 지도자들에게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즉,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도가 높아지는 고립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 겡 슈앙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취하는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겡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이란 핵문제를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유 거래자들은 이들 국가들의 예외 인정을 대체로 예상했다. 이들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했으며,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국제 원유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 공급 위축은 미국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지게 할 수 있다. 미 행정부가 중국에게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對이란 강경제재 지지자들은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은밀하게 원유를 제공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일정 부분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워싱턴 원유 컨설팅사인 라피단 그룹의 밥 맥낼리는 "오는 11월6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중국에 대한 결정을 미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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