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가운데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비율은 81%로 OECD평균(73%)보다 높았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준이며 그리스(61%)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계빚 증가속도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2006년 이후 둔화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년 다시 높아져 전년대비 2.4%포인트 오른 9.8%를 기록했다. 같은 해 GDP 성장률인 6.3%보다 높은 수치이며 OECD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대한상의는 “OECD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3%로 낮게 예상한 이유로 높은 가계부채를 지적할 만큼 국내 가계부채는 규모나 증가속도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특히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제가 회복이 지연될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대출억제와 같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성장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의 소득 창출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부의 복지확대 주장에 따른 증세, 기업 현실과 거리가 있는 노동정책 추진 등으로 기업의 고용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을 제고시키는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2011년 기준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경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재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대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또는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금리정책 운영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보고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이자부담이 증가해 가계빚이 되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90년대 초반 북유럽 3개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은 주택시장과 실물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가계부채가 불어나 금융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은 “유럽재정위기 재부각 등 세계 경기 위축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화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 중 하나”라며 “과거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리수위 조절, 주택거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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