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긴축정책으로 빈곤국가에 대한 원조액 급감

세계 극빈국들에 대한 유럽으로부터의 원조가 유로존 사태로 인해 2011년, 거의 10년만에 처음으로 7억 유로 감소했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지는 압력단체 ONE으로부터의 자료를 인용하며 유럽이 2005년 Gleneagles G8 정상 회담에서 정했던 서약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ONE은 EU가 연간 생산량의 0.7%를 원조하겠다는 2015년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고 언급했다. ONE은 또 2014-2020년까지의 브루셀의 예산을 결정하는 현 회의에서 원조안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ONE의 연간 DATA 보고서는 채무 위기에 의해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두 국가인 그리스와 스페인이, EU의 재정 원조가 1.5% 감소하자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40%, 30%로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U와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요구했던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은 원조 예산에서 단지 3%만을 감소시켰다. 이탈리아는 오히려 25%를 증액하였다.

One의 Adrian Lovett유럽 전무이사는 “이같이 혼란한 시기에 그리스와 스페인으로부터의 대규소 삭감은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조한 원조액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Andrew Mitchell 영국 국제 개발부 장관은 “부유한 나라들이 극빈 국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한다면 수많은 인명들이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원조 삭감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빈곤 국가의 인명들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익에도 피해를 줄 뿐이다”라며  “영국은 원조 서약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현재 2014년에서 2020년까지의 예산인 1조 유로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 그 중 510억 유로가 개발을 위해 배정되어졌다. 영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는 그 예산을 10% 삭감하길 바라고 있다. Lovett 전무이사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원조액는 미리 따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idWatch는 2011년 11개국이 원조액을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9개국이 더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제 감축은 습관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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