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 개혁, 카메론 정부 갈 때까지 갈 심산 (1면)

25일 카메론 총리가 복지 예산에서 100억 파운드 삭감을 목표로 17개의 추가 복지 개혁들을 발표함에 따라 그 핵심인 ‘통합 급여’의 비용, 일정,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들이 새롭게 부상하였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지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의 개혁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며 정부의 정치에 탄력을 주기 위해 고안되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고위 소식통과 야당측은 25일, ‘통합급여’가 배정된 예산을 초과했으며 그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혁들의 도입에 대해서도 의문들이 야기되어지고 있다. 

최초로 세금 공제와 각종 수당들을 하나의 프로그램에 합친 통합급여는 복지제도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의도되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제 프로그램이 비용을 절감하기보다는 지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Iain Duncan Smith 고용 연금 장관은 하원에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3년 초와 다음 총선에 걸쳐 단계적인 일정에 따라 도입되기로 한 통합급여의 느린 진전에 대해 재무부가 점차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Liam Byrne 고용 연금 장관은 수당 청구자들에 대해 프로그램이 2013년 10월, 7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것이지만 모든 수당 청구자들에 대해서는 2014년 중반까지는 적용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수당 청구자들까지 포괄하는 완전한 도입은 2017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왜 카메론 종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일련의 개혁들을 제안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야기되어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통합급여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Duncan Smith 장관은 “만약 우리가 “당신이 일을 하든 말든 신경쓰지도 않고 무슨일이 일어나든 관심없다. 낳고 싶은만큼 아이들을 낳든지, 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다면 친절하다든가 동정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건 자애로운 게 아니다”라며 복지 개혁 패키지가 ‘자애로운 보수주의의 종말’을 나타낸다는 것을 부정했다. 

카메론 총리는 자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 자민당은 이번 프로그램의 어떤 것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했다. Cardiff Central의 Jenny Willott 의원은 특히, 25세 이하 청년들에게서 주택보조금을 없애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대변인은 “이건 연립정부의 정책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렇지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Byrne 장관은 “현존하는 프로그램은 1억 파운드의 예산을 초과하고 있고6개월이나 일정에서 뒤쳐져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한때 우리는 통합급여와 고용 프로그램이 복지 개혁의 끝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카메론 총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경제가 침체되어있는 와중에 고용 연금 부서에서의 혼란이 정부의 개혁을 정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복지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Duncan Smith 장관은 Byrne 장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통합급여는 제대로 된 일정, 예산 하에 진행 중이다. Byrne 장관은 통합급여가 4년에 걸쳐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임을 알고 있다. 다시 자료를 검토하고 왔으면 한다”고 일축했다. 

카메론 총리는 그의 연설이 특정한 정책에 대한 개혁들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토의를 촉발시키도록 고안되었다고 말했다. 총리는 25세 이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주택수당을 없앨 것,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들의 보조금을 제안할 것, 인플레이션에보다는 평균 수입에 수당을 연계할 것, 몇몇 보조금 대해 시간 제안을 둘 것, 학교 졸업생들에게 수당 지급을 제한할 것, 그리고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되는 수당의 비중을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카메론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 겨울 연료 수당, 무료 승차권 및 TV수신권에 대해 약속했다면서 최소 2015년까지는 연금대상자들을 개혁안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