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연합 주거부족 경고

부동산 경제와 세입자 대표가 같은 의견을 내는 일은 드물지만, 최근 이들이 한 목소리로 현재 독일의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경고하고 나섰다. 

독일 세입자연합의 루카스 지벨코텐(Lukas Siebenkotten)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2017년에 독일의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82만 5000개가 되며, 앞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인구밀집지역, 대도시 및 대학도시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주택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현재에도 독일의 10대 대도시에는 계속하여 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10만 가구 이상 모자라는 실정이다. 독일 주택 및 부동산 회사연합(GdW) 추산에 따르면 독일에 이번해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20만 가구가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급 주택에 해당하여 서민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임대는 계속해서 소외되는 실정인 것이다.

GdW 대표 악셀 게다슈코(Axel Gedaschk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건물 리모델링에 국가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경제단체와 세입자 대표가 같은 의견을 내는 일은 드물지만, 최근 이들이 모두 현재 독일의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을 경고하고 나섰다. 

독일 세입자연합의 루카스 지벨코텐(Lukas Siebenkotten)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다가오는 2017년에 독일의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82만 5000개가 되며, 앞으로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인구밀집지역, 대도시 및 대학도시에 세입자를 위한 주택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결국 주택 임대료 상승이라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현재에도 독일의 10대 대도시에는 계속하여 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 10만 가구 이상 모자라는 실정이다. 독일 주택 및 부동산 회사연합(GdW) 추산에 따르면 독일에 이번해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20만 가구가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고급 주택에 해당하여 서민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임대는 계속해서 소외되는 실정인 것이다.

GdW 대표 악셀 게다슈코(Axel Gedaschk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건물 리모델링에 국가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관련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연합 및 부동산 회사 연합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앞으로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독일의 국가정책에 귀추가 주목된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