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독일이 한 발 후퇴하였던 의료복지 영역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독일은 현재 기초 진료비로서 의료보험의 종류나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각 분기를 단위로 해당 분기의 초진 의료기관에 10유로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의료시스템에서 이 초진 진료비를 통해 확보되는 의료비는 대략 15억 유로 규모로 확인된다.
이번 분기별 기초 진료비의 폐지 움직임에 대해 SPD(사민당), Grünen(녹색당), FDP(자민당) 및 Linken(좌파정당)이 의회의 여름 휴회기간 전에 본 안건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같이하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적으로 지난 수요일 16개 지방정부의 보건부장관이 모인 회의에서는 10개 주의 보건부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분기별 기초 진료비를 폐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PD(사민당)의 보건정책 전문가인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빌트(Bild)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방 보건부 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바(Daniel Bahr)가 신빙성이 부족한 근거를 이유로 의회의 결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분기별 기초 진료비는 즉시 폐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현재의 보건시스템 내에서도 200억 유로 이상의 의료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방 정부의 다수 의견도 분기별 기초 진료비의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의료복지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기초 진료비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확보의 문제가 방식을 달리해 일반 환자에게 다시금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입자 연합 주거부족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