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조세수입 감소

몇 년간 지속적으로 조세수입액을 증가시켜 온 독일이 그 행보를 멈추기로 하였다. 5월 한 달간의 조세수입 규모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여 4.3% 감소하여 약 402억 6천만 유로를 거둬들였다고 지난 목요일 연방재정부가 발표하였다. 

지난 1월에만 해도 3.6%의 조세규모의 증가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5월의 조세수입의 감소 정도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기간인 2010년 1월과 비교하여 2011년 1월 한 달간의 조세 수입의 증가 규모가 9.2%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조세수입의 감소추세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국자는 이와 같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기술적인 이유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러한 독일의 조세수입의 감소는 조세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징수되는 세금액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연방과 각 주가 EU에 대해 납입해야 하는 분담금이 증가한 것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임금으로부터 공제하여 거둬들인 세금수입액은 오히려 작년 5월과 비교하여 3.1% 증가한 상황이다.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일을 비롯한 EU회원국의 부담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된다면 전체적인 유럽의 경기는 침체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