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크 분리주의 좌파정당인 Sortu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합법화 판결로 인해 스페인의 정치지형의 변화 및 테러단체 ETA의 해산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0일 바스크 분리주의 좌파정당인 Sortu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화 판결을 번복하여 최종적으로 이 정당에 대한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스페인 대법원은 2011년3월 Sortu가 이미 불법화된 바스크 분리주의 좌파정당인 Batasuna의 후신으로 Sortu의 정강정책에 명시된 폭력 및 테러의 배격이 오직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전술적,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16명의 재판관중 9명의 찬성으로 불법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22조에 명시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Sortu를 Batasuna의 후신이 아닌 폭력을 배격하는 바스크 분리주의의 새로운 정당이라고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금번 판결을 통해 폭력에 대한 명백한 거부를 강조하고, 합법적으로 설립된 정당이 불법화 될 수 있는 행위요건을 아래와 같이 처음 판시하면서, Sortu가 합법정당으로 계속 남아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행동 규범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요건은 테러리즘 찬양, 테러 희생자에 대한 조롱, 테러리즘 비판에 있어서의 모호성, 테러 폭력과 법치주의에 의한 정부의 합법적 단속을 동등시하는 행위 및 테러 희생자의 고통과 테러단체 재소자의 고통을 동등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판결에 대해 스페인 정부 및 여당인 국민당(PP)은 이 판결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Alberto Ruiz Gallardon 법무장관은 Sortu는 계속적으로 불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제1야당인 사회당(PSOE)은 이 판결이 바스크 문제의 정치적 정상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바스크 민족주의당(PNV)은 금번 판결이 바스크 지역 정치에서는 이미 정상화된 것을 사법적으로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했고, 바스크 주정부는 이 판결이 바스크 지역에서 기대했던 결정이라면서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김상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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