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2013년 합법화될 듯.

동성 간의 결혼과 입양이 빠르면 오는 2013년부터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도미니크 베르티노티 가족담당장관은 "동성 간의 결혼과 입양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성 간의 결혼과 입양에 대한 새로운 입법안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1월, 르 파리지앙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BVA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동성 간의 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의 48%에 비해 높은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지지자의 54%만이 찬성의사를 밝힌 데 반해 사회당(PS) 등 좌파 성향의 응답자는 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젊은 층의 77%와 여성의 67%가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민법상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적’이고 ‘안정적’인 동거를 하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법적 혜택을 주는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상속권과 공동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작년 6월, 프랑스 하원은 ‘이성 또는 동성 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작년 초 사회당에 의해 제출된 내용으로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반대 293표 찬성 71표의 큰 차이로 무산됐다.

동성 간의 결혼은 지난 2000년 네덜란드가 최초로 법적으로 허용했으며, 이후 2003년에 벨기에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5년에는 캐나다와 스페인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이성애자 커플의 결혼과는 다르지만,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