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국민의료비 7.1%로 OECD 평균보다 낮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0년 7.1%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9일 발표한 ‘OECD 국민의료비 통계’에 따르면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이며 2000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국민의료비 비중은 미국이 17.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가 프랑스 11.6%, 독일 11.6% 순이었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035 USD(PPP기준)로, OECD 평균 3268 USD(PPP기준)보다 낮았다.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인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9% 수준으로 OECD 평균 4.5%의 두배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OECD 평균 72.2%보다는 낮다.

국민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높게(85% 이상)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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