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저 출산율 계속 문제로

다양한 방식의 유아복지 및 가족 복지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독일인의 출산율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가족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사진 - Spiegel지 전재)

독일 가정의 출산율은 지난 30 ~ 40년간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다. 이전에는 이러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여성의 사회진출 또는 여성 권익의 향상 등 여성의 문제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출산을 위해 일을 포기해야 하거나, 계속 직업을 유지하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이던지 아이에게 할애되는 시간을 줄여 아이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했어야 하는 70 ~ 90년대를 지나면서 이미 해결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에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 돌봐줄 시설 등이 부족했었다고 포커스(Focus)지는 보도하고 있다.

사실상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인 인프라는 출산율의 회복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하지만 출산율의 회복을 위한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이 실제 독일 가정에서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동기로서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은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인의 출산에 대한 인식은 아이를 가지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는 이주민들에 대해 후진적이며 비문명적이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출산율의 하락을 지속시키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행복과 즐거움이 많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가정을 이루어 얻게 되는 장점들이 많은 것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들 역시 여성의 출산과 직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을 벗어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능력을 더욱 높게 평가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직장에서도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직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출산율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의는 현재 출산율이 많이 하락한 우리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사회적인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인프라의 구축만으로 출산율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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