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고되야
한국은행의 선제적 통화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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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17:24
실세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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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제 살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자신의 대표문구로 삼았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나서 초반에는 강만수 사단을 중심으로 747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정권 말기 지금 결과는 그저 암울할 뿐이다. 경제 살리기가 물건너 가자 이번엔 이번 정권은 역대 가장 깨끗한 정권이 될 것이라 공언했다. 이 말도 이젠 신소리가 되어 버렸다. 정권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에 시달렸었고, 고소영 강부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쪼들리게 했다. 형님정치 논란은 정권 초기부터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왕차관까지 다양한 실세들의 이야기들도 수많은 소문들을 몰고 다녔다. 하지만 이들의 비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두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나 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알려진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으니 말이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7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MB정권의 일등공신으로 알려진 정두언 의원 역시 같은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제 국민의 눈은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에 쏠려있다. 검찰이 이미 두사람에게 돈을 건넨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대선을 도운 뒤 나중에 도움을 받을 생각에 돈을 건넸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이상 이 돈이 대선자금이라는 것을 의심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머뭇거리고 있다. 수사를 확대할 경우 생길 후유증을 자신들이 떠안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이미 여론은 대선자금 수사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그리고 불법을 명명백백 밝히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임무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사실 그리 곱지 않다. 대형 정치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에게 '정치검찰'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일부 검사들은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는 인상을 준 적도 많았다. 정치적 힘이 강한 쪽으로 얼굴을 돌린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이 받은 상실감은 컸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할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대선자금수사가 얼마나 큰 부담인지 검찰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최소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라도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불과 몇달 후면 대선이다. 두 거물 정치인의 몰락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사태를 비웃기나 하듯이 지금도 누군가는 대선 후보들에게 줄을 대려고 대형백에 '보험금'을 가득 채우고 눈치를 살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를 만든 것은 검찰이다. 검찰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다음 대선에도 그 다음 대선에도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다. 검찰에게 거창한 정의를 권할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 사회에 최소한 '정의'가 살아 있다면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검찰이 정의롭다면 국민은 늘 검찰편에 서기 때문이다.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영장발부는 10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정 의원의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추이를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도 무엇이라고 한마디 할 만도 한데 굳게 다문 입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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