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동산 임대인들의 비열한 행태 보고되어

그 동안 안정되어 있던 독일의 부동산 시장은 임대 부동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도 월세의 인상폭은 법으로도 제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올리기 위해 사용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들이 알려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독일의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를 올리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리모델링이었다. 독일은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수명도 늘리고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계로 일정 기간에 한 번씩은 대규모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여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공사를 위한 차단막을 공사가 끝난 후에도 치우지 않아 채광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실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인의 행태도 있었지만 허위로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조작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고장내거나 수도, 전기 등을 차단하여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세입자에게 이야기하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이다.

새롭게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 법에서 정한 월세 인상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이러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대인의 행태에 대해 세입자연합도 경고를 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고가 법적인 강제수단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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