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로 반입되는, 모조품(일명 짝퉁) 등 지적 재산권 침해물품이 지난 한 해동안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EU 세관당국이 2011년도에 약 115백만개의 지재권 침해물품을 적발하여 폐기 처분하거나 수사중이다.
이와같은 실적은 2010년도의 103백만개 대비 15%가 증가하였고, 적발물품의 가치도 약 13억유로로서 2010년도의 11억 유로에 비해 증가하였다.
EU 세관당국에 압류된 적발물품은 의약품(24%), 라벨 및 태그와 스티커 등 상품 포장 재료 (packaging material)가 21%로 가장 많고 이어 담배(18%) 순으로 발표되었다. 적발물품중 매일 사용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의 비중은 28.6%로서 2010년의 14.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적발된 의약품의 36%가 우편에 의한 반입으로 나타나는 등 2011년에도 우편물을 통한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다.
A. Semeta 집행위원은 세관당국이 EU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합법적 기업활동을 약화시키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방지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이번 발표는 세관당국의 지재권 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총 적발물품의 73%가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써, 예년처럼 중국이 가장 큰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특정 품목의 경우 특정 국가로부터 주로 반입되었는데 터키로
부터 식품재료, 파나마로부터 주류, 태국으로부터 soft drink, 홍콩으로부터는 휴대전화기가 반입되다가 적발되었다. 적발된 물품의 약 90%는 폐기처분되거나 지재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법당국에 이관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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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