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5세 미만의 직업 안정성 떨어져

독일은 이른 시기에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도 시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직업교육제도 역시 체계적으로 규율되어 있어 이른 시기에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 경력을 쌓아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시행되면서 정부 자체적으로는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있는 미니잡(Mini-Job) 제도의 영향으로 25세 미만 청년들의 직업 안정성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방 노동청이 발표한 지난7월 까지의 실업률 통계 중 25세 미만의 월간 실업률 통계를 보면 여름철의 실업률이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가 나타나는 원인은 여름철 휴가기간을 맞아 여름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미니잡(Mini-Job) 근로자들이 휴가 기간을 즐기기 위하여 퇴직과 구직을 반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진: 25세 미만 월별 실업률 통계)                                                                                                    *출처: 독일 연방노동청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 등락 추이는 사회 초년생이 직업교육생으로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일 보다는 미니잡(Mini-Job) 근로계층으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미니잡(Mini-Job) 근로계층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고령자 및 여성 근로자와 같은 노동 소외계층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는 장점은 인정하지만 과거와 같이 이른 나이부터 직업교육을 시행하여 전문 기술직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시스템에는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 안정성의 하락은 독일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진학률을 상승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 미니잡(Mini-Job) 제도의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하나로 그 영향을 평가절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전문 기술직을 양성해 온 독일의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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