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방세 개편으로 서민과 장애인들에 타격 (1면 하단)

지방 의회들의 계획 하에 수백만의 저소득 가정들이 내년부터 지방세 증액에 직면하게 됐다. 영국 전역에서 고려되고 있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세금 납부가 면제된 이들이나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타임즈지가 보도했다. 몇몇은 매년 수백 파운드씩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당에 의해 운영되는 만체스터 시티 지방 의회는 현재 아무 것도 내지 않고 있는 저소득 가정에 적어도 15%의 비용 부담을 지울 것을 계획하고 있다. 보수당 지방 정부들도 비슷한 정책을 계획 중이다. 런던 북부의 바넷 지방 의회는 근로 연령대에 속한 이들 중 누구도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변화는 각료들이 지방세 보조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지방 정부들에게 자체적인 계획을 운영할 것을 요구함에 따른 결과로 인한 것이다. 

관료들은 기금을 10% 삭감함으로써 거의 5억 파운드를 절감하였으며 지방 정부들에게 누구를 희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다. 연금 수급자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실업자와 저소득 가정 및 장애인들이 사선(射線)에 놓이게 된 것이다. 힐러리 벤 노동당 의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이번 변화를 인두세(人頭稅)에 비교했다. “에릭 픽클즈 장관은 의원들에게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연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지방세 4억 5천만 파운드 증액이라는 폭탄선언을 계획해 왔다.” 벤 의원은 또 “지방 정부들은 76만명 이상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방세를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장애인들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 재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란트 샵스 장관은 “노동당 정부 하에 방위, 교육, 보건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보조금으로 쓰여졌다”며 “노동당 정부의 무조건 수혜 문화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의회가 냉소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체제를 기만해 온 이들을 단속하는 일에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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