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바닥난 그리스,추가 금융없인 국정마비 가능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ECB)ㆍ국제통화기금(IMF)ㆍ유럽연합(EU)등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을 추가로 받지 못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처지에 놓였다. 

  리스토스 스타이코라스 그리스 재무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국영 NET방송에서 "국고의 현금 보유분이 제로 상태에 가깝다"며 "예산 집행과 지출, 세입 등에 따라 국고가 언제 바닥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그는 또 "ECB로부터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면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국고가 고갈되면 경찰관 등 공무원에 임금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 그리스 의회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12 개 대학을 폐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코스타스 아르바니토폴루스 교육부 장관은 "인구가 700만명인 이스라엘에는 대학이 7, 8개인데 인구가 1,100만명 정도되는 그리스에는 대학이 40여개"라며 "국가 경제의 필요에 맞춰 폐교를 추진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지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구제금융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긴축안 확정에 시간을 끌던 그리스 연립정부가 2차 구제금융 조건인 향후 2년 동안 115억유로 규모의 긴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2013~2014년 동안 각종 세제혜택과 공공부문 지출을 줄여 115억유로의 재정지출을 감축하게 된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트로이카 관계자들이 긴축안에 대한 미세조정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제금융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해 긴축안을 확정할 때까지 구제금융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따라 신민당과 사회당, 민주좌파 등 3당으로 꾸려진 그리스 연정은 1일부터 향후 2년간 115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스를 방문 중인 트로이카 실사단은 실사 결과를 살펴보고 추가 지원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스 재정이 이미 바닥을 보여 그리스가 32억유로 가량의 국채를 추가로 찍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ECB가 보유한 31억유로 규모의 그리스 국채가 이달 20일 만기를 맞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