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당, 인터넷상 저작권료 무료화 주장

실현가능성을 떠나 기발한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독일의 소수 정당인 Piraten(해적당)이 최근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을 집중 시키는 정책을 내어 놓았다.

Piraten(해적당)은 음악, 도서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를 무료화 하자는 주장을 구체화 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발표하여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Focus지 전재)

이들이 정치세력으로 결집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인터넷상의 음악이나 자료를 사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법안의 기획은 생각보다 늦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동안 당의 정책방향으로서만 이야기되던 것이 이제서야 구체적인 개혁법안으로 발표된 것은 저작권료를 무료화 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번 개혁안에서도 앞으로 작가, 예술가 및 음악가들에게 저작권료를 대신한 다른 방식으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전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역시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도서 업계, 음반 업계의 관계자들은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Piraten(해적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저작권료의 무료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은 공연수입, 소셜 페이먼트(소비자의 자발적인 기부)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상황이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자들도 동의하는 상황이지만 정책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 유로저널 주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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