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폴란드 축’이 형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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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20:46
그리스 퇴출이 유로존을 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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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퇴출이 유로존을 구할까? “구제금융 자격 없는 그리스 퇴출시켜야 유로존 생존 가능” 분석 많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Greek+ Exit)가 유로존을 구할 수 있을까? 지난해 까지만 해도 공식 석상에서 거의 금기에 가까웠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공공연하게 분석 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그리스 총선에서 유로존 잔류와 구제금융 조건 개혁 이행을 약속한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탈퇴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른다. 그 이유와 현실 가능성 등을 검토해 본다. 국내 총생산보다 더 많은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그리스는 2010년 5월과 2012년 2월, 2회에 걸쳐 모두 2470억 유로 규모(우리돈으로 약 345조원, 2012년 우리나라의 일년 예산보다 약 25조원이 많음)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2150억 유로)보다 320억 유로가 더 많다. 빚더미에 앉은 그리스이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구제금융에 많은 돈을 보탠 채권국들이 볼 때 그리스의 회생 가능성은 너무나 불투명하다.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공무원 대량해고와 공공 부문 임금 삭감, 연금 삭감, 국영기업의 사유화 등을 계획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가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별로 구제금융을 제공한다. 따라서 그리스의 계획 실행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구제금융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의 퇴출(탈퇴는 자발성을 내포, 정확하게는 퇴출이 맞음)은 언제라도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그리스, 구제금융 받을 자격 있나?” 17개 유로존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위기 해결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독일 정부는 그리스 문제를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독일은 원래 2010년 구제금융을 마지막으로 여겼는데 2년도 채 안되어 다시 거액을 지원해주었다. 그리고 지난 5월 총선에서 구제금융의 거부를 공약으로 내세운 좌파연합(시리자)이 제 2정당으로 부상했다. 이랬으니 독일 정부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하여 과감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연 그리스가 지원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생각해 봐야 한다. 1990년 10월 통일 이후 독일은 급속한 통일에 따른 후유증으로 2000년대 초까지 다른 나라의 조롱을 받았다. 경제성장이 거의 정체되었고 ‘독일 병’이라는 비아냥까지 받으면서 정년 연장과 연금 수령액 축소 등의 개혁을 과감하게 이행했다. 돈을 아끼고 모아 ‘개미’처럼 겨우 살만해 졌는데 ‘베짱이’ 그리스가 돈을 달라고 한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라이지만 유로존의 생존이 걸려 있어 국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지원해주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손을 벌렸다. 그리스 시민들은 일도 하지 않고 임금 삭감에 항의하고 일부 극우 단체는 나치가 그리스 시민들을 학살했다며 배상금을 요구한다. ‘독일=개미, 그리스=베짱이’라는 시각은 인기 영합적인 견해가 아니라 독일 지식인들이 분석한 것이다. 정론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의 발행인 요제프 요페(Josef Joffe)는 저명한 언론인이자 국제정치학자다. 그는 칼럼을 통해 남부 유럽의 (게으름)과 북부 유럽의 청교도적인 근검절약을 비교했다. 옌스 바이트만(Jens Weidmann) 연방은행(분데스방크) 총재도 주변국들이 유로화 도입이후 얻은 저금리를 부동산 투자 등의 비생산적인 투자에 지출하여 위기를 초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독일인들은 유로존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해 아주 다른 평행선에서 이번 위기를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경제 칼럼니스트 볼프강 뮌차우(Wolfgang Muenchau)는 독일인의 이런 시각을 “독일이 평행 우주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권국 독일의 돈이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의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결국 이것이 이번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유로존 불균형을 독일은 말도 안된다며 배격한다. 자신들의 근검절약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통합이 되어 자본이 아무런 장애없이 움직이는 유로존에서 유로존 불균형은 이번 위기의 한 원인이고 이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번 위기를 극복한다 해도 또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리스 퇴출은 유럽판 ‘리먼 브라더스’가 될려나? EU 조약은 회원국의 탈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려면 일단 나머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유로존을 탈퇴한다 해도 EU 회원국이 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유로존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EU 회원국으로 EU 예산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 있고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를 퇴출시키면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경제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유로존의 붕괴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유로존 붕괴냐 생존이냐라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독일은 결국 유로존 생존을 택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스 탈퇴가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도산과 같은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경제 상황이 심각했지만 의회의 반대를 우려하여 과감한 재정투입을 꺼려했다.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 도산의 후폭풍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에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미국은 과감한 정책을 실천에 옮겼다. 의회도 사태가 심각하여 위기 대응책을 반대할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은 독일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압력이 되어 유로존 생존, 나아가 유럽통합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에서 보듯이 한 번 벌어진 일은 걷잡을 수 없다. 그리스 퇴출이후 유로존을 구원하려 해도 투자자들이 과민반응하여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일초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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